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52		제출연월일 : 2023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·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

○ 양성평등한 사회실현과 여성·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4,918,334천원(‘24년도 예산안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

□ 동의사항

○ 관련근거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내용 :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,918,334천원

□ 참고사항

1.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 1부.

2.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세입·세출 예산안 1부.

3.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 1부.  끝.

참고 1	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

사 업 명	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여성정책과		출연	4,918,334천원

□ 출연대상 :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

❖ 설립일자 : 2012. 11. 27.

❖ 설립근거 :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❖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

❖ 기    구 : 1실 3부 5수탁기관(4센터, 1지원단), 정원 67명

❖ 임원구성 : 16명(이사장 1, 대표이사 1, 이사 12, 감사 2)

□ 출연근거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재정지원)

○「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(기금 등)

□ 주요사업

○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

○ 성(性)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

○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○ 여성인권 연구,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

○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

○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
○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(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)

○ 인천양성평등센터,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, 아이사랑꿈터

운영지원단 운영, 인천광역새일센터 및 부평여성새일센터 운영 등

□ 출연규모 : 4,918,334천원

○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비 고
재단예산	4,765,001	5,062,636	5,424,911	6,035,944	’23년 대비 11.3% 증
출연금	3,800,000	4,080,000	4,327,000	4,918,334	’23년 대비 13.7% 증

*출연금은 예산담당관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참고 2	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세입·세출 예산안

□ 세입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업명	2024년 예산안	비 고
합 계		6,035,944
영업수익	소 계	5,762,180
	기타영업수익	842,004	·교육 수강료, 수영장 운영 등
	임대사업수익	1,842	·ATM기, 카페 등
	출연금	4,918,334	·市 일반회계
영업외수익	소 계	23,764
	이자수익	1,350	·공공예금 이자수입
	기타영업외수익	22,414	·공공요금 수입 등
자본적수입	순세계잉여금(이월금)	250,000

【주요 세입내역】

▢ 영업수익 : 5,762,180천원

○ 기타영업수익 : 842,004천원

- 교육 수강료(350,033천원), 수영장 운영(486,971천원) 등

○ 임대사업수익 : 1,842천원

- 신한은행 ATM기, 카페테리아, 창업보육실 임대료

○ 출연금 : 4,918,334천원

▢ 영업외수익 : 23,764천원

○ 이자수익 : 1,350천원

○ 기타영업외수익 : 22,414천원

- 부평새일센터, 일자리지원단,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등 공공요금 등

□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명	2024년 예산안	비 고
합 계		6,035,944
재단운영비	소 계	4,475,800
	인력운영비	2,231,511
	기본경비(성과급 포함)	2,244,289
여성·가족 정책 연구	소 계	487,592
	행정운영경비	2,736
	지역맞춤형 여성·가족정책 연구개발	444,076
	여성·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	40,780
성주류화 연구	소 계	125,439
	행정운영경비	1,824
	성주류화 연구개발	25,965
	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	87,450
	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	10,200
교육사업	소 계	816,093
	행정운영경비	21,024
	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	357,171
	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	64,721
	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	9,900
	문화예술사업 운영	72,112
	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	21,360
	수영장 운영	269,805
재산조성비	시설비 및 자산취득비	80,820
법인세 등	법인세 등	200
예비비	예비비	50,000

【주요 세출내역】

▢ 재단운영비 : 4,475,800천원

○ 인력운영비 : 2,231,511천원

- 기본급 및 수당, 기간제근로자등보수, 퇴직급여적립금

○ 기본경비 : 2,244,289천원

- 일반수용비, 복리후생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, 연구개발비, 교육훈련비,수선유지교체비, 건물관리용역비, 4대 보험료, 성과급 등

▢ 여성‧가족 정책연구 : 487,592천원

○ 행정운영경비(부서운영업무추진비) : 2,736천원

○ 지역맞춤형 여성·가족정책 연구개발비 : 444,076천원

○ 여성‧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: 40,780천원

- 양성평등의제토론회 개최, 인천여성 생애구술사 발간사업 등

▢ 성주류화연구 : 125,439천원

○ 행정운영경비(부서운영업무추진비) : 1,824천원

○ 성주류화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비 : 25,965천원

○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: 87,450천원

-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을 위한 민관학 교류협력, 성평등자료관 운영

○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: 10,200천원

-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,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

▢ 교육사업비 : 816,093원

○ 행정운영경비(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) : 21,024천원

○ 평생교육,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: 421,892천원

- 여성사회교육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, 산재보험료 등

○ 여성 역량강화 교육사업, 문화예술사업,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: 103,372천원

- 수강생 참여도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프로그램, 문화예술단(합창단·오케스트라) 운영,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

○ 수영장 운영 : 269,805천원

▢ 재산조성비 : 80,820천원

○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공사(4차년도) : 40,000천원

○ 시설관리구역 방수작업(지하 1층) : 33,000천원

○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등 : 7,820천원

참고 3	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․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0조(기금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 기금을 둘 수 있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